美배심원단 "삼성, 애플에 5.39억弗 지급하라"..소송 또 장기화되나

일(현지시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닷새 간 심리를 진행한 결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액 3억8000만달러(4098억원)와 별도로, 기존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 특허와 사용성에 대한 배상액을 1억5900만달러(1715억원)로 산정했다.스마트 폰 복구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잘록한 모양의 병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특정 브랜드가 떠오를 경우 특허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지난 2015년 5월 항소법원 판결에서 무효화됐지만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트레이드 드레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특허 요소를 재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총액은 약 6억8800만달러로, 당초 1심에서 결정된 배상액 9억3000만달러(1조30억원)보다는 줄게 됐다. 디자인 침해액도 약 1900만달러 가량 하향됐다. 상용특허 관련 배상액 1억4900만달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있다.핸드폰 사진 복구

배심원단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배심원단 평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