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5月29日星期二

외국인 등 명의도용 휴대폰 67대 개통…20대 연인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로 휴대폰 67대를 몰래 개통한 20대 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B(26·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폰 공장 초기화 사진 복구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진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고객 C씨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74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67대의 휴대전화(1천700만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를 중고로 처분, 이득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폰 최근 삭제 된 항목 복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이나 장애인들을 유인해 신분증을 받은 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서 “범행 기간·횟수·수단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업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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