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누가 진흙탕 만드나

2016년 1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122년만에 열린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양탄자 시대에 만들어진 미국 특허법 289조를 재해석한 판결이었다.아이폰6 데이터 복구

당시 소송 당사자는 삼성전자와 애플. 삼성전자는 하급심에서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세 건을 침해한 혐의로 3억9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터였다.

하지만 삼성은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데 전체 이익을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건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을 위한 소송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 겉보기엔 단순했던 소송, 두껑 열리자 온갖 억지주장 난무 

삼성과 애플이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다시 만났다. 6년 전 1심 공방을 이끌었던 바로 그 법원. 당시 재판을 이끌었던 루시 고 판사도 그대로 있다.

하지만 소송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단 삼성이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건 다툼 대상이 아니다. 특허 침해 배상금을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게 적절한를 산정하는 게 이번 재판의 목적이다.스마트폰 복구 프로그램 사용기

실제로 루시 고 판사는 이번 재판에 ‘Groundhog Day Rule’을 적용한다고 공언했다. 이번 재판에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 또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도 더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그라운드 호그 데이’는 일상이 똑 같이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번 재판은 굉장히 단순해 보인다. 삼성에 부과된 3억9천900만 달러 배상금을 상한선으로 봐야 할 것만 같다. 디자인 특허 배상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을 스마트폰 전체로 볼 경우 배상금을 100%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반면 스마트폰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그 비중에 따라 배상금을 산정하면 될 것 같다.